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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 ‘노동지옥 특구’가 다가온다 2023년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 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더보기
23회: 특집방송_산업단지 노동권 실태 📻 "월담의 노동it수다" 23회 방송 듣기 (174) 230928 월담의 노동 it 수다 23회 이희태 민주노총 - YouTube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산단혁신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없이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정부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22회 방송에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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