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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권리

3/12 월담노조 정기선전전 - 여러분의 점심시간은 여유롭나요? 3월 12일 화요일 월담 정기선전전은 반월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한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는 주로 점심식사시간을 활용해 공단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날도 지식산업센터 내 구내식당 주변에서 12시부터 한 시간가량 과 소책자를 공단 노동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모습은 마치 영상 재생속도를 '2배속'으로 설정한 것처럼 잰걸음과 바쁜 손놀림으로 좀체 끼어들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담 활동가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점심시간에는 일단 밥을 먹고 동료들과 수다도 떨며 커피 한 잔 마시고, 더러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다녀오기도 해야 해서 한 시간도 빠듯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는 문을 닫는 관공서나 상점들도 많아서 이렇게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 더보기
월담의 한 달–2023.1월 월담의 한 달 –1월 2023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노조법 2조3조 신속개정촉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월 6일 오전10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안산 상록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일터에 쉼표를!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난해 집중해서 진행했던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올해도 지속됩니다. 올해 목표는 실제 공단 곳곳에 ‘공동휴게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지식산업센터 전수 실태조사와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요구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휴게시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7월 6일 있었다. 2022 산업단지 휴게실 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기조 발제에 나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산업단지 노동자 43.8%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휴게실 부재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휴게실의 경우에도, 공간도 좁고 개수 부족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며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실은 부족한 휴..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산안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3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입법예고 된 산안법 시행령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500명이 써 주신 ‘한 줄 성명’도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쉼’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2. “올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 불평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6월 16일 안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기자회견을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자본의 지불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차등방안이나 논의하자고 하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를 꼬집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보장을 요구했습..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더보기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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