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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 해마다 여의도 69개만큼 사라지는 농지, 원인은 산업단지‧태양광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는군요.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건수 전국 최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약품제조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약 1t의 메틸알코올이 누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메틸알코올은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실명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인명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아세톤유증기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시화산단 재생사업 시흥시가 노후한 시화국가산단 도로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재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 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로, 2022년 10월 현재 1만1127개 기업, 12만977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 밀집에 따른 공해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시흥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더보기
[월담의 한달] 2023년 2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이 올해는 실제 설치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3월부터 진행됩니다. 반월공단 지식산업센터 내 휴게실 현황과 노동자 이용현황, 시화공단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조사와 노동자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의테이블 구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월담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2월에도 두 차례 발행을 했는데요. 2주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5인미만,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 반가운 작업복 세탁소, 취약 노동자 지원을 넘어 노동자 권리로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가정 내 오염의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 설치가 제안되었고, 경남 김해, 광주 등에서 세탁소가 생겨난 후 전국 곳곳에서 설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세탁소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설 구입과 공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영상]”일터에 쉼표를” 사업보고영상 [월담노조는 2022년 기획사업- 일터에 쉼표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활동보고 영상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되었지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배제되면서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쉴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이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년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되는 구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활동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jzssC7ts..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