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8.17.-2022.8.30)

● 안산에도 작업복 세탁소 설치된다

▲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에 설치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출처 : 광주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6일 안산시비정규직센터 주관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작업복 세탁소는 이미 광주, 거제, 김해시 등에서 설치, 운영 중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작업복 세탁소를 자체 구비한 곳이 많지만, 작은 사업장은 작업복을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빨래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요. 온갖 화학물질이나 기름때, 분진, 쇳가루로 오염된 작업복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업복 세탁소가 공단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 관련기사 : ‘노동복지’…안산시 ‘작업복 전문 세탁소’ 설치 나선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4987.html?fromMobile

● 공단지역 저임금 실태 드러낸 안산시 임금 통계

▲ 반월공업단지 전경 [출처 :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경기도 서부권의 제조업을 책임지고 있는 안산시 노동자 연평균 임금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세통계포털의 ‘2021년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귀속연도 2020년)’을 보면 안산시의 노동자 수는 27만6천152명이며 이들이 받은 연평균 급여는 3천258만원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551만3천37명 노동자가 연평균 3천903만원을 받는 것에 견주어 보면 안산시는 사실상 하위권(31개 시·군 중 23위)에 머물렀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부족한 생계비를 벌충하기 위해 그만큼 노동시간을 연장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산업단지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첨단ㆍ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이 지자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대개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낡고 열악한 공단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지자체마다 노후산단 체질 개선 목소리를 한껏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산업전환 구호에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 관련기사 : 안산시 근로자 연평균 급여 3258만원… 경기도내 23위 '하위권'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826010004700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발족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실태 및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 [출처: 뉴스99]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 현장 포함)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휴게권 보장이 절실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의 적용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비좁고 열악한 상황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게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 시행을 규탄하고, 공단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단체 등에 촉구하는 지역 노동단체들의 공동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월담노조를 비롯한 시흥안산지역 9개 노동단체들은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진행한 공단 노동자 휴게실태 조사결과도 요약ㆍ발표했는데요.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458명 중 43.2%는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5%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대로 된 쉴 권리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한편, 월담노조는 올해 상반기 ‘쉴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쉼터(휴게공간) 사진과 한 줄 사연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은 휴게실태 사진과 한 줄 사연을 통해 “작업장 한쪽에 박스를 깔고 쉬거나, 공장 담벼락에 고임목 등을 놓고 쉬고, 보도블럭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쉬는 등” 변변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아 매일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사업단은 9월 중 반월시화공단 휴게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정왕역 등 주요 역사 앞에서 순회 개최하는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전시회뿐만 아니라, 하반기 중 휴게권 보장 캠페인, 정책토론회, 정부와 지자체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기사

휴게실 없어 공장 바닥·차에서 쉬는 노동자들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830010005334

반월시화공단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출범 [뉴스99]

http://www.news99.kr/news/article.html?no=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