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4.09.~2024.04.22.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4.04.09.~2024.04.22.) ● 사라진 노동공약, ‘표’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으로 동네골목길까지 떠들썩하던 몇 주를 보냈지만, 노동자 25만 명이 일한다는 반월시화공단에는 후보를 선전하는 방송 소리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거는 남의 동네 일 인 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기계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함께 조성된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안산시민의 다수가 이곳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공단의 노후 환경 문제 등은 언제나 그렇듯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공단노동자들에게는 투표 할 권리도 제대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3.27. ~ 2024.4.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3.27. ~ 2024.4.8.) ●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답게 하는 정책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생사업지구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강화해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이 많은 혁신공간으로 전환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활성화구역을 발굴하는 방식은 국토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정기 공모가 아닌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요건도 완화해서 해당 요건인 1만㎡에 미달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정을 하고, 선정 후에는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3.13.-2024.03.2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3.13.-2024.03.26. ■ 인종차별철폐, 한국사회의 기본 과제입니다.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각종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도, 이주여성도, 이주아동도, 난민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생산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권리와 자유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은행총장이 말한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거대정당들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 정책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27.-2024.03.1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2.27.-2024.3.12.) ○ 제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흔들린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경기지표들이 악화일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 들어 0.25포인트 떨어진 99.44포인트(2015년 100 기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인데, 1백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그 미만일때는 불황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현재 이 지표는 6개월째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체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대기업은 74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은 65포인트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방식 대법원 판결 후폭풍지난달 공단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집중노동, 돌발노동을 더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며..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 ‘노동지옥 특구’가 다가온다 2023년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