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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원곡

40회: 노동상담소 '노동자건강권' 📻 4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CeVlaurEKF8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4월은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입니다. 노동자건강권을 위해서는 위험정보를 알 권리,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상황 개선에 참여할 권리가 두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을 동료들과 함께 찾아나가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 더보기
38회: 의사 집단진료거부 & 직장 내 괴롭힘 📻 38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63enxaF5t7E?si=Plc8rK5UXaQWBG-P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공백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의료공공성을 맨 앞에 두고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병원조차 이익을 실현하는 공간이 돼 버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편, 병원 현장의 인력난은 과도한 업무수행과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져 직장 내 괴.. 더보기
36회: 임금체불 진정 절차 📻 36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oKCTSKGsX5I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급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하죠.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 더보기
34회: 2024년에 바뀌는 노동관계법제도 📻 34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NkECyBns6-w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담의 노동it수다” 34회 방송은 2024년 들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노동자의 일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도의 변화를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닫는 이야기(클로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관련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 오늘의 플레이.. 더보기
32회: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 32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rVDH9KPqE80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힘이 제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생명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됩니다. 일터라는 공간은 고용과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32회 방송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인사이동에 관한 각종 조치와 그에 .. 더보기
30회: 노동자성‧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판례 등 📻 3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M9H9K8JqYQ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안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회 방송 ‘월담의 .. 더보기
29회: 주69시간 불씨 남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 📻 29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eyYnQj9cVj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이 긴 잠복기를 거쳐 또 다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 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사업주 맘대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고무줄 노동시간’ 체제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 월담의 노동상담소 ’ 에서도 이어집니다. [참고기사]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전문가 칼럼].. 더보기
27회: 중대재해법 개악시도 & 노동상담소 '산재' 📻 "월담의 노동it수다" 27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92xU2C2JS9A?si=I9ljbRVgaYBfsdAP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업장 처벌 가운데 실형 선고율은 0.4%,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담의 노동it수다” 27회 방송에서는 중대재해법 완화 움직임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