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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선전물] 물가는 ‘껑충’ 내 월급은 ‘찔끔’ 물가는 ‘껑충’ 내 월급은 ‘찔끔’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 740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교통비, 전기・가스 요금까지 정말 오르지 않은 게 없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소득 원천입니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먹고살기 빠듯해졌다는 뜻이죠. Prices Leap, Wages Creep: Time for a Change! Do you know this 2024's the minimum wage? It’s 9,860 won per hour, 2,067,400 won per month. From your grocery bills to.. 더보기
34회: 2024년에 바뀌는 노동관계법제도 📻 34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NkECyBns6-w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담의 노동it수다” 34회 방송은 2024년 들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노동자의 일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도의 변화를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닫는 이야기(클로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관련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 오늘의 플레이.. 더보기
33회: 새해부터 예고된 정부의 노동탄압 📻 33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xji-UINy9lA&t=626s ​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과 다짐을 새롭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유는,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일 텐데요. 새해에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정책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장인들 새해 소망은 ‘임금인..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19회: 씁쓸한 실업급여... 그리고 최저임금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38) 230727 월담의 노동it 수다 18회차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19회 방송에서는 특히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인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이주노동을 둘러싼 변화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는 한 달 간 휴지기를 갖고 개편 준비에 들어갑니다. 9월 첫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San E&레이나 - “한여름밤의 꿀(A midsummer night's sweetness)” Babyface - “Every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 지역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지나, 지역 이동 자유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말만 개선 방안 일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짓밟는 내용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두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과 같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의 한 달] 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8일,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또한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소득 하위50%’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이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안 되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월담에서도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관련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건수 전국 최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약품제조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약 1t의 메틸알코올이 누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메틸알코올은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실명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인명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아세톤유증기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