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11조개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완화’ 본격화 … 노동은 없고 기업 지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정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9월 22일 발족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들은 주로 원활한 기반 시설(용수, 전력 등)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 시흥시 부품공장서 협착산재사망, 유해․위험 방지할 안전조치 소홀이 부른 참극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전후로 가슴 아픈 산재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자동문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작업자가 이 기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제로 문을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해 당시엔 문을 여는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돼 있어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장에는 당시 6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재해자는 홀로 위험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