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또 다시 유예되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 더보기 월담의 한 달–2023.1월 월담의 한 달 –1월 2023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노조법 2조3조 신속개정촉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월 6일 오전10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안산 상록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일터에 쉼표를!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난해 집중해서 진행했던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올해도 지속됩니다. 올해 목표는 실제 공단 곳곳에 ‘공동휴게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지식산업센터 전수 실태조사와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요구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 더보기 1/6(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01.06.(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 사무소 앞에서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