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30회: 노동자성‧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판례 등 📻 3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M9H9K8JqYQ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안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회 방송 ‘월담의 .. 더보기 28회: 노란봉투법 & 공단뉴스 📻 "월담의 노동it수다" 28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B37N9Sl1p6I?si=gamWif6U4-r3_rFc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했습니다. ‘산 넘어 산’, ‘굽이굽이’ 돌아 입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번에는 정말 법안 통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