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사업장적용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1/24 중대재해처벌법 꼼수개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또 다시 법 적용유예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 제정 이후 3년,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준비 부족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조건부 합의를 내세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권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악안 협상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민주당의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