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 이주노동자, 동료 화장실 간 사이 대신 일하다 참변

지난 5월 29일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잠시 화장실에 간 동료의 업무까지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가 발생된 뒤 고인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각 공정을 1명씩 맡아 일하는 상황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우면 남은 노동자가 다른 공정에 있는 동료의 몫까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처럼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발생 후 즉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목격자와 주변 동료들,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5월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등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1차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기사 :

한겨레, 21. 5. 31. 생산 각 공정마다 1명씩 맡아…화장실 간 동료 일 대신하다 참변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97451.html

- 투데이뉴스, 21. 5. 31. 또다시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보완될까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16

 

○ 휴가 분산 시 인센티브…제조업은 그림의 떡

정부가 7월 말 8월 초를 피해 가족이나 소규모 단위로 시기를 나눠 여름 휴가를 가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분산휴가가 어려운 특정 업종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 대책을 위와 같이 내놨는데, 휴가를 분산 운영한 민간기업에 포상이나 우수기업 선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를 정해 생산라인을 멈추는 것이 어려운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휴가 분산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산업특성을 고려해 임금 보전 등의 다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

- 파이낸셜 데일리, 21. 6. 8. 정부 7말·8초 피해 휴가 분산 시 인센티브…제조업은 그림의 떡 되나 http://www.fdaily.co.kr/news/article.html?no=64740

 

○ 각 지역별 차별철폐대행진 진행

지난 6월 2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지회, 성서공단노조,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구지역 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시급 논의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노동단체 역시 ‘2021 충북차별철폐 대행진’을 4일부터 시작했으며,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에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별철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월 24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나이, 장애, 성적취향, 종교, 학력 등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위한 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주시면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많은 힘이 됩니다.

 

참고기사 :

더팩트, 21. 6. 2. 민주노총 대구, 이주노동자부터 성소수자까지…차별철폐대행진 선포

http://news.tf.co.kr/read/national/1865347.htm

매일신문, 21. 6. 2. 노동계, 코로나19재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60213134676999

 

○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제3차 안전투자 혁신사업 접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6일까지 제3차 안전투자 혁신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공정개선을 통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험 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인증 위험 기계를 퇴출하고, 불법 개조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 입니다.

 

참고기사 :

전기신문. 21. 5. 30.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제3차 안전투자 혁신사업 접수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62237037421796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