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 해마다 여의도 69개만큼 사라지는 농지, 원인은 산업단지‧태양광

▲ 영암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 (출처 : 서울신문DB)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는군요.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에서 27.7ha의 농지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부흥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앞으로 식량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태양광 시설 무차별 설치… 매년 여의도 면적 69배 ‘농지’ 사라졌다 (2023-07-2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27002002

 

○ 노동자‧시민의 권리는 없고 기업 이윤만 있는 정부의 산단 규제혁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가 구성되면서 나온 조치인데요.

산업부는 이 TF의 하나로 장영진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작업반’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작업반은 이날 회의에서 각 산단의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산단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근로·정주환경 노후화를 개선하고자 산단 개조 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또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을 지역 특색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네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 개선’조차 민간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 거죠.

이처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킬러규제 혁신’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들이 우려스럽게 다가옵니다.

 <관련기사>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손질…입주업종·토지용도 신속히 변경 (2023-08-01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31001004

 

○ 반월·시화 산단에도 상생임금 확대? 원·하청 자율에 맡긴 그들만의 상생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에 우선 추진해 온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업종 등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목적으로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반월·시화 등 노후 산단과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로의 원·하도급 상생 패키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생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원도급 기업의 적정 기성금(공사금액) 지급과 이를 통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채용 활성화 및 기술 교류 지원 등입니다.

정부가 상생 패키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 산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86배에 달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해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상생협약의 기조는 지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죠. 원·하청 불공정 거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같은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데다가, 이 협약의 이해당사자인 원·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원청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중소사업체들이 밀집한 곳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죠. 정부는 또 다시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자율적인 상생‧연대를 말하기 전에 저임금‧장시간‧고위험 노동의 덫에 갇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 방안부터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조선업 ‘상생임금’, 자동차·반도체에도 확대 검토 (2023-07-24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18248

 

○ 작은 사업장 여름휴가, 돈 없고 눈치 보여 엄두도 못 낸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름 휴가를 포기했거나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43.9％에 그쳤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는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이 36.3％, 아예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9.8％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지점은 규모가 작은 직장일수록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33.3%)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57.1%)의 ‘휴가 계획이 있다’ 응답률 격차는 23.8%포인트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설문조사에서는 비정규직에 나이와 직급, 급여가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비율이 높았고 휴가 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사업장 노동조건이 휴가 계획과 휴가 기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직장인들 절반 “여름휴가 패스” (2023-07-2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72406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