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it수다

[월담의 한달]2024년 1월 [월담의 한달] 2024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까지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제기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유예 연장 시도를 위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월담노조도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현장발언을 했습니다. 시행된 이 법이 다시 또 개.. 더보기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지난 두 달 동안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중재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의 한 달] 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8일,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또한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소득 하위50%’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이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안 되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월담에서도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관련 .. 더보기
[월담의 한 달] 3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월담의 한 달] 3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올해 첫 월담 선전전이 진행됐어요! 봄기운이 나날이 짙어지는 가운데 올 들어 첫 공단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의 올해 첫 선전물은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개선’이라 볼 만한 것도 있었지만 '개악'으로 여겨지는 부분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지면 한계 상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중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점을 다뤘습니다. 월담노조는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단선전전에 함께할 분들은 화요일 오전11시까지 월담노조 사무실로 와 주세요! 단원FM ‘월담의 노동it 수다’ 업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담노조가 드디어 3월 9일부터 안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