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방식 대법원 판결 후폭풍지난달 공단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집중노동, 돌발노동을 더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며..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