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 더보기 19회: 씁쓸한 실업급여... 그리고 최저임금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38) 230727 월담의 노동it 수다 18회차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19회 방송에서는 특히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인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이주노동을 둘러싼 변화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는 한 달 간 휴지기를 갖고 개편 준비에 들어갑니다. 9월 첫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San E&레이나 - “한여름밤의 꿀(A midsummer night's sweetness)” Babyface - “Every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 지역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지나, 지역 이동 자유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말만 개선 방안 일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짓밟는 내용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두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과 같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연말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축소되고 후퇴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지난 7월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 적용대상이 더 좁혀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책임을 외주화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행의무 민간위탁 허용'을 통해서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2인1조 안전작업 인력확보’ 등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적정비용과 안전 인력도 명시하지.. 더보기 [2017-4월 월담소식지]세월호참사/실업급여/416조례/염산누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