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 해마다 여의도 69개만큼 사라지는 농지, 원인은 산업단지‧태양광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는군요.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