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

최저임금,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4.9%,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 평균고용인원은 22명이고, 시화공단은 약 12명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 기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 더보기
11회: 최저임금 집중해부 1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월담의 노동it 수다 11회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11회 방송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스텔라 장 -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Goo Goo Dolls - "Iris" W - “만화가의 사려깊은 고양이” 김광진 - “동경소녀” Travis “Closer”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1. 빌라 화재로 이주민 4남매 사망 지난 27일 새벽 3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 이주민 4남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매의 빈소는 지난 28일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본국에 있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산역 주변 등에서 살고 있는데요. 원곡동의 경우 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대략 4-5천명이라고 하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숨진 4남매의 부모도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 더보기
올해 첫 월담 선전전이 진행됐어요 :-) 봄 기운이 나날이 짙어지는 가운데 올 들어 첫 공단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의 올해 첫 선전물은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개선'이라 볼 만한 것도 있었지만 '개악'으로 여겨지는 부분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지면 한계상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중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점을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볼까요? "2023년 최저임금은? / 시간당 9,620원 / 월 환산 2,010,580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넘으면 안 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 근로자 과반수 참여,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해야"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 적용대상 사업장 / 20인..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 반가운 작업복 세탁소, 취약 노동자 지원을 넘어 노동자 권리로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가정 내 오염의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 설치가 제안되었고, 경남 김해, 광주 등에서 세탁소가 생겨난 후 전국 곳곳에서 설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세탁소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설 구입과 공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휴게시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7월 6일 있었다. 2022 산업단지 휴게실 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기조 발제에 나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산업단지 노동자 43.8%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휴게실 부재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휴게실의 경우에도, 공간도 좁고 개수 부족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며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실은 부족한 휴..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산안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3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입법예고 된 산안법 시행령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500명이 써 주신 ‘한 줄 성명’도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쉼’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2. “올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 불평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6월 16일 안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기자회견을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자본의 지불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차등방안이나 논의하자고 하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를 꼬집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보장을 요구했습..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