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24.~03.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년 1월 26일) 직전인 1월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으며, 법 시행 이후인 2월에도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어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본보기’가 될 것이냐를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떠들어댔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처벌’만 남은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 중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의무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22년 2월에만도 산재 사망자가 46명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1.10.07~10.27 ○ 노후 산단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사고, 안전관리대책 시급 최근 7년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97%가 3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월 1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 63곳에서 사망사고와 1억 이상 재산피해, 누출사고 기준 190건의 안전사고와 26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0년을 경과 한 산단은 울산 산단과 여수 산단 등 6곳, 40년을 경과 한 산단은 구미 산단과 안산 산단 등 6곳, 30년을 경과 한 산단은 남동 산단과 반월 산단 등 12곳이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