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의 한 달] 2024년 2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 2024년 2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심포지엄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중대 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지난 2월 15일 서울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 대책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날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는데요. “현장노동자의 참여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취급‧생산‧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노동자에게 은폐나 왜곡 없이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참여 못지않게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사용자의 책임과 협력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변화 실태조사

지난 ‘월담의 한 달’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 이후 변화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 문항을 만들기 위한 사전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현장에서 건설노조를 내몬 결과는 임금 하락, 산재 증가, 불법하도급 성행 등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정부와 건설사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 월담도 함께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가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본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치료 기간과 급여의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을 위한 상병수당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법정 유급병가 제도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이 구성되었습니다. 월담노조도 공동행동에 함께하면서 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아프면 쉴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 월담노조 선전전 재개 “함께해요”

추운 겨울 동안 쉬어갔던 월담노조 선전전이 재개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취업규칙,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과 재해보상, 직장 내 괴롭힘, 해고 등 입직 단계에서 재직, 퇴직에 이르기까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권리, 활용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담은 월담노조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수첩"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 발행한 상병수당 안내 책자도 배포했습니다. 첫 장소는 반월공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구내식당 앞이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가지고 간 권리수첩이 짧은 시간에 동이 났습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교 학생 두 분도 선전전에 함께해 주셔서 힘을 듬뿍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월담과 선전전에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월담노조 2024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 2024년 정기총회가 2월 28일(수)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2기 임원 선출, 규약개정, 운영위원 인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 월담노조는 정기 선전전과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 방송 참여 등 일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법률·정책 사업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자동차 부품사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산업전환 실태와 대안을 고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유급병가 공론화 모색,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올 한 해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월담노조를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