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4.09.~2024.04.22.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4.04.09.~2024.04.22.)

 

● 사라진 노동공약, ‘표’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으로 동네골목길까지 떠들썩하던 몇 주를 보냈지만, 노동자 25만 명이 일한다는 반월시화공단에는 후보를 선전하는 방송 소리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거는 남의 동네 일 인 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기계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함께 조성된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안산시민의 다수가 이곳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공단의 노후 환경 문제 등은 언제나 그렇듯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공단노동자들에게는 투표 할 권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투표일에도 온전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배려’없이는 선거일에도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기에서 또 빠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3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결국 ‘표’가 되지 못하는 공단 노동자를 위한 선거 공약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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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을 가다] 40년 넘은 반월공단 있지만, 사라진 ‘지역’ ‘노동’ (2024.04.09.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39

 

● 산재노동자 39%, ‘산재 카르텔’ 특정감사 이후 강제 요양 종결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883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사했고, 이 중 55%인 486건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이후, 산재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 판정부터 요양 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 산재보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빌미로 산재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노총이 4월 16일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산재노동자 36.1%가 노동부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39.0%가 갑작스럽게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고, 재요양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19.5%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산재요양이 종결된 응답자의 경우 8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당한 산재 판정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 환자들을 나이롱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무고한 산재 환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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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카르텔 근절’ 노동부 외침 ‘산재노동자 외면’으로 현실화 (2024.04.16.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59

“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 (2024.04.1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6878.html

 

● 세월호 참사 10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된 2024년 4월 16일,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역에선 선상추모식이 진행되었고,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과 대전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도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이태원 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4월 15일 ‘4·16연대’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6월 권고한 54개 조처 가운데 정부가 이행한 것은 단 1개(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 대신 진상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안전사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입니다. 참사를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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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이름을 불렀다…안산서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2024-04-1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854.html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낸 기업들

지난 4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4월 9일 결정했습니다.

제정된 지 40년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왔던 것은 기업이었고,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쳐도 처벌을 받는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현장의 관리자들 몇 명뿐이거나,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의 최고책임자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지하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싫다고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자본의 이윤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기업운영의 원칙,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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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2024.04.18.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7637

 

● 안산시, 직접 노후 산단 문제 해결 나서야

안산시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안산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해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안전점검·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까지 희망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변 지반환경 육안 점검 ▲수전설비에 대한 설비 상태 점검 ▲가스누출 점검 및 사용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 안내 ▲소방시설 분야 유지관리 방법 및 안전관리자 역할 컨설팅 등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노후 산단 문제가 기업자체의 점검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를 일 입니다. 산업단지에서는 매년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그 원인 중 40% 이상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관리책임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하지 말고, 그리고 개인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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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 산단 기업체 대상 안전 점검·컨설팅 지원 (2024-04-18 서남투데이)

https://seonamtoday.com/news/view.php?idx=2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