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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36회: 임금체불 진정 절차 📻 36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oKCTSKGsX5I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급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하죠.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방식 대법원 판결 후폭풍지난달 공단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집중노동, 돌발노동을 더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며.. 더보기
[월담의 한달]2024년 1월 [월담의 한달] 2024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까지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제기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유예 연장 시도를 위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월담노조도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현장발언을 했습니다. 시행된 이 법이 다시 또 개.. 더보기
35회: 노동조합을 떠나는 사람들... 왜? 📻 35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TqjUzVRtbw ★ 저작권 문제로 일부 노래가 삭제되어 재업로드했습니다 ★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노조조직률이 지난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까닭을 짚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기는커녕 노조를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사간 대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의.. 더보기
월담노조 2기 임원선거 일정 공고 월담노조 2기 임원선거 일정 공고 월담노조 규약 제13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월담노조 2기 임원(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8시 (정기총회 안건 순서에 따름) 2. 투표장소 : 총회 장소 (월담노조 사무실) 3. 선출대상 : 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회계감사 약간명 4. 후보자 등록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9시~ 2월 7일(수) 15시까지 5. 후보자 등록장소 : 월담노조 사무실 6. 후보자 등록 시 구비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조합원 재적 증명서 *관련 구비서류 양식 문의는 031-491-246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선거관리위원회 더보기
월담노조 정기총회 공고 정기총회 공고 월담노조 규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아래-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8시 장소 : 월담노조 사무실 안건 : [안건1] 2023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의 건 [안건2] 월담노조 규약 개정의 건 [안건3] 임원선출의 건 [안건4]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안건5] 기타안건 2024년 2월 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