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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40회: 노동상담소 '노동자건강권' 📻 4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CeVlaurEKF8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4월은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입니다. 노동자건강권을 위해서는 위험정보를 알 권리,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상황 개선에 참여할 권리가 두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을 동료들과 함께 찾아나가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 더보기
[월담의 한 달-10월] [월담의 한 달-10월] 2022년 10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휴게실태 사진전 특별전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청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전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실태를 알려내고, 쉴 권리의 보장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안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합니다. 2. 작은 사업장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공단노동자들이 보내주신 휴게실 사진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며,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 더보기
[영상] Btv뉴스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https://youtu.be/KCSkAsn1dbw [언론보도] Btv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앵커멘트] 영세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단체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업장에서 발포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쉬고 있는 노동자. 휴게실이 따로 없어서 작업장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쉬는게 일상입니다. 공장 마당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으면 그곳이 휴게 공간입니다. 그나마 지붕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으면 사정이 나은 편. 공장 정문 앞에 그늘진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쉽니다. 현장 사무실 책상 위에 발을 뻗고 누우면 그곳이..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더보기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노동조합 공동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는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산안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3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입법예고 된 산안법 시행령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500명이 써 주신 ‘한 줄 성명’도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쉼’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2. “올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 불평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6월 16일 안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기자회견을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자본의 지불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차등방안이나 논의하자고 하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를 꼬집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보장을 요구했습.. 더보기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안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 매일 쓰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 괜찮을까? -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 작은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2일,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참여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운동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