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33회: 새해부터 예고된 정부의 노동탄압 📻 33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xji-UINy9lA&t=626s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과 다짐을 새롭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유는,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일 텐데요. 새해에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정책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장인들 새해 소망은 ‘임금인.. 더보기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지난 두 달 동안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중재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32회: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 32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rVDH9KPqE80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힘이 제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생명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됩니다. 일터라는 공간은 고용과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32회 방송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인사이동에 관한 각종 조치와 그에 .. 더보기 31회: ESG라디오 콘텐츠 우수상 수상기념 특집방송 📻 31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_phyn8lGvZY&t=29s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현재의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중심의 시스템 안에서 긴 시간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온 자본에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사라지는 일자리, 흔들리는 삶을 본체만체 하는 산업전환은 결국 지구를 위한 게 아닌 기업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죠. "월담의 노동it수다" 31회 방송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미래에 ..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30회: 노동자성‧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판례 등 📻 3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M9H9K8JqYQ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안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회 방송 ‘월담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