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급병가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의 한 달] 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8일,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또한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소득 하위50%’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이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안 되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월담에서도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관련 .. 더보기
15회 : 아프면 쉴 권리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230615 월담의 노동 it 수다 15회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열다섯 번째 방송 이야기 주제는 ‘아프면 쉴 권리’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아프면 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아플 때 제대로 쉴 수 있어야 우리 공동체도 안전해진다는 감각이 감염병 재난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알려진 20대 화장품 판매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동자는 아파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23~2023.6.6) ○ 차별 백화점, 이주민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물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모두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 꺽기, 노동시간 줄이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빼먹기,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식 등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시점도 정주노동자가 취업과.. 더보기
[월담의 한 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5월부터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 내 공동휴게실 설치·운영을 위한 기초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단 내 지식산업센터와 작은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휴게 실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까지 진행되는데요.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 부탁드려요. 반월시화공단 구석구석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이 우후죽순 조성되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봅시다. ● 고품격 노동방송, 월담의 노동it수다 안산 단원FM을 통해 매주 목요일 오전에 찾아가고 있는 '월담의 노동it수다'가 벌써 13회 방송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24.~03.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년 1월 26일) 직전인 1월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으며, 법 시행 이후인 2월에도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어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본보기’가 될 것이냐를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떠들어댔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처벌’만 남은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 중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의무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22년 2월에만도 산재 사망자가 46명에.. 더보기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 작은 사업장, 유급병가 보장도 격리 유급 휴가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에게 아파도 쉴 권리란 어렵고 어색한 이야기인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가 없거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56%가 넘었다. 이는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면 쉬라는 구호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아프더라도 회사에 허락받아야만 쉴 수 있으며, 그나마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권리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취지와 목적 -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유급병가 실태 등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함. -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노동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작업 중 쪼개기 휴식시간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의 필요성과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된 휴게의 보장(법준수)라는 점에 대한 선전을 통해 실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부분임. - 휴게공간은 사업장 내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생산 중심의 시설로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민. 적절한 휴게실의 보장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