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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 8. 16. ~ 22023. 8. 29.) ○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킬러규제’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을 뜻합니다. 24일 진행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 지역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지나, 지역 이동 자유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말만 개선 방안 일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짓밟는 내용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두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과 같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시화산단 재생사업 시흥시가 노후한 시화국가산단 도로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재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 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로, 2022년 10월 현재 1만1127개 기업, 12만977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 밀집에 따른 공해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시흥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추진 지난 1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주 8시간=60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3.09.~03.22.)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동향] (2022.03.09.~03.22.) ● 2021년 산재 사망사고,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명(80.9%)이 사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18명(38.4%), 5∼49인 352명(42.5%),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처벌법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애초부터 가장 많은 산재사고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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