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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 [단원FM]노동it수다 36회: 임금체불 진정 절차 📻 36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oKCTSKGsX5I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급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하죠.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 더보기
  • 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방식 대법원 판결 후폭풍지난달 공단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집중노동, 돌발노동을 더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며.. 더보기

배제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