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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8.17.-2022.8.30) ● 안산에도 작업복 세탁소 설치된다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6일 안산시비정규직센터 주관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작업복 세탁소는 이미 광주, 거제, 김해시 등에서 설치, 운영 중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작업복 세탁소를 자체 구비한 곳이 많지만, 작은 사업장은 작업복을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빨래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요. 온갖 화학물질이나 기름때, 분진, 쇳가루로 오염된 작업복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업복 세탁소가 공단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7.26.-2022.8.16) ●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공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 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것은 건설업자와 최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임대료 장사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7.12.-2022.7.26) ● 안산 신길 산단 조성, 단지의 확장을 넘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30만9천401㎡ 규모로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본격 조성된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정되는 안산신길일반산업단지는 수소특화 단지로 수소의 생산·이송 활용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및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유치한바 있다. 특히 안산시는 이번 신길산단의 조성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등으로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 수요를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된다. 노후 한 기반시설과 설비에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21.-2022.7.11) ○ 전국산업단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휴게시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7월 6일 있었다. 2022 산업단지 휴게실 복지 실태조사 분석 발표 기조 발제에 나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산업단지 노동자 43.8%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휴게실 부재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휴게실의 경우에도, 공간도 좁고 개수 부족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며 (산업단지 내) 공동 휴게실은 부족한 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6.8.-2022.6.21.) ■ 노후산단 안전관리 문제 해결 시급 지난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열교환기 시설 시험 가동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갔고,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노후 시설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 98%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20.-2022.5.3) ● 휴게실 설치의무 기준 마련한 정부 시행령 공개 … 쉴 권리조차 차별받는 2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동안 월담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 우려했다시피 2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와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근거로 해 의무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반월시화공단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공단 특성상 공동휴게시설 마련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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