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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 2022 노동 상담을 통해 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노동 상담 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1만 1102건으로 이중 56%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매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은 늘어가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과 4대 보험,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는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논의 본격화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주최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월담노조는 토론회에서 반월시화공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8.5%가 휴게실이 없이 작업장, 창고, 회사 담벼락, 길거리, 차안 등에서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유하며, 아파트형공장과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에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높아지면, 노동권 보장도 높아질까요?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만 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의 보급률은 각각 평균 보급률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각 산단별로 보면 여수산단이 4.3%(도입 12개, 입주 278개)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반월시화 산단은 6.1%(도입 1,167개/입주 1만 9,242개), 인천남동산단은 8.2%(도입 583개/입주 7,130개)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_2022.9.13. - 2022.9.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_2022.9.13. - 2022.9.27.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한 달 고용노동부가 시행 한 달을 맞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교와 아파트를 포괄하는 280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청소·경비 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살피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미설치했을 경우 1천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을 미준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지난 8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자료를 발표하면서 “경직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화되지 않아 예외적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주 52시간제 초과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을 때는 “현형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2019년 재난•재해 한가지뿐이던 것에서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윤석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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