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3.15.-2023.03.28. ■ 더 많이 일하고, 쉬지도 말고, 아이도 낳아 길러라 지난 3월 26일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노동자,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 20대 노동자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위에서처럼 노동시장의 약자나 청년세대일수록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있는’ 휴가제도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 안산․시흥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 안산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 15∼21일 신청을 받아 최대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한데요.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휴게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만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 반가운 작업복 세탁소, 취약 노동자 지원을 넘어 노동자 권리로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가정 내 오염의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 설치가 제안되었고, 경남 김해, 광주 등에서 세탁소가 생겨난 후 전국 곳곳에서 설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세탁소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설 구입과 공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 집은 인권,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2월 14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리는 이 조례에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형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01.11.~2023.01.3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추진 지난 1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주 8시간=60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 2022 노동 상담을 통해 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노동 상담 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1만 1102건으로 이중 56%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매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은 늘어가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과 4대 보험,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는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사업..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