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인미만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11-11.23) ●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지난 11월 1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촉구 연서명에는 월담노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정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 작은 사업장, 유급병가 보장도 격리 유급 휴가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에게 아파도 쉴 권리란 어렵고 어색한 이야기인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가 없거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56%가 넘었다. 이는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면 쉬라는 구호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아프더라도 회사에 허락받아야만 쉴 수 있으며, 그나마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09.23.~10.06.) ○ 산업단지 탄소중립은 녹색‘성장’이 아닌 체제전환으로 지난 9월 29일,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를 주제로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한 제2회 지니포럼이 열렸다. 지니포럼의 기후환경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팀장은 ‘스마트그린산단에서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동시 달성 지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모인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산업단지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1억1만866toe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는 3대 구성요소인 산업, 공간, 사람을 3대 축으로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06.22.-2021.07.06. 2021.06.22.-2021.07.06. ○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7명 중 1명 수준 지난 6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별 청년유인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 비중이 15.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각각 13.1%와 10.9%로 전국 평균을 밑 돌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단순 반복 업무를 기초로 하는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 업종이 많고, 노후화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 청년층 선호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과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등을 통해 노후화된 굴뚝 산업의 산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만 그럴싸하게 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6.9.-6.22 2021.6.9.-6.22 ○ 공단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침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백신휴가를 주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대형유통사 등에서는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공단에서 과연 백신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금속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23.5%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백신휴가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적용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금요일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에..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5.26-6.8] ○ 이주노동자, 동료 화장실 간 사이 대신 일하다 참변 지난 5월 29일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잠시 화장실에 간 동료의 업무까지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가 발생된 뒤 고인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각 공정을 1명씩 맡아 일하는 상황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우면 남은 노동자가 다른 공정에 있는 동료의 몫까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처럼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발생 후 즉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 안전보건표지는 영어·한국어로만.. 이주노동자 "취급물질 뭔지 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녹산공단 내 38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산공단 노동자들은 도금작업 전 산처리를 위해 염산(24.6%)과 황산(22.2%) 등을 사용했으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도금 종류는 크롬·니켈·아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3명 중 1명(30%)은 취급물질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폭발·화재 발생시 대처방법도 4명 중 1명(24.7%)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