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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월담노조 2024 정기총회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 2024년 정기총회가 2월 28일(수)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2기 임원 선출, 규약개정, 운영위원 인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 월담노조는 정기 선전전과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 방송참여 등 일상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법률/정책 사업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자동차부품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산업전환 실태와 대안을 고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유급병가 공론화 모색,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올 한 해도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월담노조를 응원해 주세요!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 ‘노동지옥 특구’가 다가온다 2023년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 더보기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지난 두 달 동안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중재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32회: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 32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rVDH9KPqE80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힘이 제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생명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됩니다. 일터라는 공간은 고용과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32회 방송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인사이동에 관한 각종 조치와 그에 ..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11/15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과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회견문] 윤석열 정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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