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 2022 노동 상담을 통해 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노동 상담 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1만 1102건으로 이중 56%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매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은 늘어가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과 4대 보험,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는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월담의 한 달-10월] [월담의 한 달-10월] 2022년 10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휴게실태 사진전 특별전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청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전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실태를 알려내고, 쉴 권리의 보장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안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합니다. 2. 작은 사업장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공단노동자들이 보내주신 휴게실 사진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며,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 더보기 [영상] Btv뉴스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https://youtu.be/KCSkAsn1dbw [언론보도] Btv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앵커멘트] 영세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단체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업장에서 발포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쉬고 있는 노동자. 휴게실이 따로 없어서 작업장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쉬는게 일상입니다. 공장 마당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으면 그곳이 휴게 공간입니다. 그나마 지붕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으면 사정이 나은 편. 공장 정문 앞에 그늘진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쉽니다. 현장 사무실 책상 위에 발을 뻗고 누우면 그곳이.. 더보기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 정책토론회 언론보도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스클리핑 (2022.10.27.~2022.10.28.) 노동계, 정부, 기업체,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공동휴게실 만들자” 공감대 형성 (2022.10.27.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098 노동계, 정부, 기업체,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공동휴게실 만들자” 공감대 형성 - 노동과세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공동휴게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에 노동자와 지자체, 기업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난 26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worknworld.kctu.org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공동휴게실 만들자” (2022.. 더보기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26일) 오전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월담노조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과 함께 준비했고, 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202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복지실태' 결과보고를 노동자의 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이 발제했고,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은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 휴게실’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산단공, 사용자단체, 사업단이 함께 구체적 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토론으로는 안산시 노동정책과,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