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안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 매일 쓰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 괜찮을까? -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 작은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2일,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참여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운동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일터에 쉼표를!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4월에도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 길 위에 쉼터 “일터에 쉼표를” 사업에서 새롭게 더해진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길 위에 쉼터”입니다. 공단 길목 한켠에 캠핑용 파라솔과 의자로 간이 쉼터를 마련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월담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게시간이 단지 일손을 멈춘 시간이 아님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캠페인 - “일터에 쉼표를” --------------------------------------------------------------------------------------------------------------------------------- 쉴 권리 캠페인-1 : 내가 쉬는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쉴권리 캠페인-2 : 우리 회사 휴게실 점수는? 우리회사 휴게실은 ..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3월 지난 3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유투브에서 보기>> https://youtu.be/c0d9jYD14tc [3/14] 인권재단사람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3/16]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가 국회앞에서 있었습니다. 3월 16일 .. 더보기 인권재단사람 <2022 인권프로젝트 온>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 플레이스디 이벤트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사무처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광주인권지기 '활짝', 성소수자와함께하는상담사모임 '다다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2월 [월담의 한 달] 2022년 2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7]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중 하나인 ‘작은 사업장은 왜 아직도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가’라는 주제 테이블에 참가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는 ‘안산시흥(반월시화공단)지역 작은 사업장노동자 건강권실태와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높은 재해률과 안번 보건 관리체계 미비로 사회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지역과 현장에서 바라본 그 사각지대의 양상을 소개하고, 왜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