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최저임금, 3.7%(380원) 오른 시간당 10,700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마지노선으로 4.0%라는 최소한의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마저 스스로 제시했던 중재안을 저버린 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표결 결과입니다.
3.7%라는 인상 폭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 어려움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을 통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에서 간과된 것은 산업단지 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한 ‘법적 최저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호봉 인상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 최저임금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인 것이죠.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은 곧바로 공단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도 끝내 무산되고 정부 추진단을 통한 ‘권고’ 수준으로 미루어진 점 역시 깊은 유감을 남겼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제도 밖에 방치한 채 매년 액수만 놓고 다투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있다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혁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올라 (2026.7.15.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8293.html
● 안산시의 상습적 '쪼개기 계약',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노동착취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450명 중 1년 미만 단기 계약자 비율이 무려 98.7%(44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평균인 50%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는 기형적인 수치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의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미만 계약자였으며, 일부 부서는 소속 노동자 전원이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자였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쪼개기 계약'의 결과는 잔인합니다. 안산시 기간제 노동자 중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율은 고작 11.8%(53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빗발치는 행정 수요와 공공서비스를 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기 위해 편법 고용을 일삼아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제한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강조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불공정한 행태입니다.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은 지자체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이 앞장서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할 때, 지역 내 민간 사업장과 공단 현장 역시 불법과 편법 고용을 당연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용혜인 의원 “안산시 기간제 노동자 상습적 쪼개기 계약 추정” 주장 (2026.07.14. 안산뉴스)
http://www.ans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0
● AI 전환 시대의 일자리 정책,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소외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GJF고용이슈리포트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고용과 일자리정책’을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당장의 대규모 해고보다는 기존 직무의 재편과 업무 방식의 변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노출 진단과 훈련 바우처, 재배치 인센티브 등 '직무 전환 훈련' 중심의 AI 대응형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방어적 일자리 유지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지목한 실태 뒤에는 노동 현장이 직면할 또 다른 그늘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대기업의 AI 활용률이 40%인 반면, 중소기업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 규모 간 디지털 격차는 이미 심각합니다. 산업단지(공단)의 수많은 작은 사업장은 당장의 생존과 노후화된 설비 교체조차 버거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차원의 AI 도입이나 인력 재배치가 난망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의 혜택마저 자금과 정보가 풍부한 대기업과 첨단 IT 사업장에 집중된다면 공단 노동자들은 기술 변화의 수혜자가 아닌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무 전환 훈련을 받을 여력조차 없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AI 기반의 업무 재편은 결국 은밀한 인력 감축과 외주화, 고용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위험이 큽니다.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가 아닌,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할 때입니다.
[관련기사] “AI 대응형 일자리정책 시급” … 경기도일자리재단, 맞춤형 전환 정책 제안 (2026-07-16 성남일보)
● 반월시화 280억 AX 사업, 숙련 노동자의 기술도 ‘AI 전환’
정부가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280억 원을 투입해 ‘AX(AI 전환) 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96.8%에 달하는 현장 여건에 맞춰, 숙련 작업자가 가진 감각과 노하우 등 이른바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AI에 학습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얼핏 보면 첨단 IT에 소외되었던 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반가운 지원책처럼 보입니다.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보고서가 지적했듯, 대기업(40%)과 중소기업(12%) 간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단 제조 현장의 체질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나는 기술 전환의 구호 뒤에 숨겨진 ‘노동의 소외’와 ‘숙련의 탈취’ 위험성을 떠올리면 우려가 앞섭니다.
핵심은 숙련 노동자의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공단 현장을 지키며 땀 흘려 쌓아 올린 숙련 기술은 노동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생존 무기이자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이를 단순히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추출해 AI에 입힌다면, 그 이후 노동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작 기술을 제공한 숙련 노동자는 단순 감시자로 전락하거나, 통제하기 쉬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기술이 AI로 대체되는 순간, 노동자의 몸값과 입지는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AI 솔루션 공급 기업들의 성과 잔치 속에서, 정작 기술 추출의 당사자인 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위 보장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재정 지원은 중소기업과 IT 업체가 챙기고, 숙련 기술만 빼앗긴 노동자는 고용 불안으로 몰리는 기만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AI 전환 정책은 기술 추출에 앞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탈숙련화로 밀려날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과 실질적인 재교육 마련을 우선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기술 개발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AI 전환은, 공단 노동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기술적 수탈일 뿐입니다.
[관련기사] 280억 투입해 '반월시화 AX 허브' 구축⋯中企 AI 전환 전폭 지원 (2026. 7. 20 이투데이)
https://v.daum.net/v/20260720090004293?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