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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장사‧파견노동이 문제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대노총은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중간착취’를 벌이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같은 날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시 임금액 및 산정기준, 수수료 등 파..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2시,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해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4.23.~2024.05.07.)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4.04.23.~2024.05.07.) ● ‘양질의 일자리’ 계획 빠진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50년  공단뉴스 첫 번째 소식은 반월시화공단과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창원시는 올해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50년을 맞아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계획으로 “탄소중립시대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단순한 일터가 아닌 일과 일상이 공존하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폐공장에서 음악회를 하고 산단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하며, 쇼핑센터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이에 민주노총 경..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19.-2023.8.1.) ○ 해마다 여의도 69개만큼 사라지는 농지, 원인은 산업단지‧태양광 산업단지 지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26일 ‘최근 5년간 농지소멸 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69배에 해당하는 1만 8512㏊의 농지가 매년 소실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을 농지 소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는군요. 특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건수 전국 최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약품제조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약 1t의 메틸알코올이 누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메틸알코올은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실명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인명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아세톤유증기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시화산단 재생사업 시흥시가 노후한 시화국가산단 도로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재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 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로, 2022년 10월 현재 1만1127개 기업, 12만977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 밀집에 따른 공해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시흥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더보기
[월담의 한달] 2023년 2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이 올해는 실제 설치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3월부터 진행됩니다. 반월공단 지식산업센터 내 휴게실 현황과 노동자 이용현황, 시화공단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조사와 노동자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의테이블 구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월담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공단뉴스 잘 읽어보고 계시나요? 2월에도 두 차례 발행을 했는데요. 2주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5인미만,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2.15.-2023.2.28. ■ 반가운 작업복 세탁소, 취약 노동자 지원을 넘어 노동자 권리로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가정 내 오염의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 설치가 제안되었고, 경남 김해, 광주 등에서 세탁소가 생겨난 후 전국 곳곳에서 설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세탁소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설 구입과 공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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