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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

[선전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 면>“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합니다.하지만 여전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회사 주변이나 주차장에서, 작업장이나 계단 난간 등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Three years aft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rest facilities at workplaces, blind spots with less than 20 employees still.. 더보기
[월담의 한 달 : 2024년 4월호] 지난 4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4월 13일 오후 3시,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억문화제에서는 연극, 무용, 4160명이 모여 만든 합창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재난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2차 전체회의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2차 전체회의가 지난 4월 4..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3.13.-2024.03.2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3.13.-2024.03.26. ■ 인종차별철폐, 한국사회의 기본 과제입니다.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각종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도, 이주여성도, 이주아동도, 난민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생산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권리와 자유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은행총장이 말한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거대정당들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 정책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더보기
월담노조 2024 정기총회 진행했습니다! 월담노조 2024년 정기총회가 2월 28일(수)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2기 임원 선출, 규약개정, 운영위원 인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 월담노조는 정기 선전전과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 방송참여 등 일상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법률/정책 사업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자동차부품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산업전환 실태와 대안을 고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유급병가 공론화 모색,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올 한 해도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월담노조를 응원해 주세요!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또 다시 유예되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 더보기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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