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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월담의 한 달] 9월과 10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지난 9월과 10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 월담선전전, 공단노동자의 쉴 권리 요구는 계속됩니다!월담노조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0월 선전전은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반월시화공단에 공동휴게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상황입니다. 휴게시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단체가 나서 공동휴게실.. 더보기
11/5 월담 선전전 – ‘걸어서 10분’ 갈 수 있는 곳이 화장실뿐이라면? 오늘 공단선전전을 진행한 시화공단(시흥스마트허브) 소규모사업체 밀집지역엔 문을 닫은 공동식당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보통 블록마다 한두 곳 있는 공동식당에 손님들의 왕래가 뜸하다는 건 근래 들어 현격히 저하된 산업단지 공장가동률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단 곳곳에는 ‘매매’, ‘임대’라고 써 붙인 현수막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폐업한 공장들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노후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일찌감치 제시했지만, 여기서 수십 년을 땀 흘려 일해 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 말은 ‘경쟁력이 무너진 제조업에 미래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텅 빈 공장, 문 닫은 식당과 매점을 지나치며 공허함보다는 .. 더보기
10/29 월담 선전전 – 공단에도 단풍잎이 곱게 물들었어요 낡고 삭막하게만 보이는 공단길에도 어느새 단풍이 알록달록 곱게 물들었습니다.월담노조 활동가들도 가을 소풍 나온 기분으로 오늘 공단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10월 초부터 나누기 시작한 2024년도 세 번째 선전물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편적 적용’ 요구를 담고 있는데요.20인 미만 사업장 등 회사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다는 이유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쉴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여름엔 노동자들이 땀을 식힐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서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면, 그나마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라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날씨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장 규모, 작업 방식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로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현황과 미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0.0명으로 2010년 10.1명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의 수 역시 크게 늘어나서 2022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조건을 갖춘 여성은 42.8명, 남성은 73.0명으로 2010년 여성 24.9명, 남성 60.6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육아휴직을 .. 더보기
10/8 월담 선전전 –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2년, 여전히 쉴 곳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해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장시간‧고위험 노동이 만연한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더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20인 .. 더보기
51회: 노동자의 건강불평등 & 공단뉴스 📻 51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o2Jgh_MUNpY○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인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작업장 문화 등에 따라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노동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월담의 노동it수다’ 51회 방송에서는 노동자의 건.. 더보기
50회: 노동자건강권 이야기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 50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R8WOlcoYWME○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월담의 노동it수다>가 어느덧 방송 50회차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송은 고정 코너를 맡고 계신 이미숙, 조영신, 최민 세 분 활동가들과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를 공동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추석 명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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