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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월담의 한달] 2024-11월호 [월담의 한달] 2024-11월호지난 11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1.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에 관한 토론회11월 16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운동사회 내부의 이주노동자 배제와 차별, 그리고 대안’에 대한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동지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일반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이주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에서 경험한 조직화 사례와 차별의 경험 등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은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배제 실태와 조직화 전망을 토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나가.. 더보기
56회: 계엄 선포 이후 & 노동상담소 - 임금체불 📻 55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oQ4xsZsl0aE○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지난 3일 밤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에 많은 분들이 며칠째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팍팍한 일상을 견뎌내기도 힘든 세상에, 시민의 기본권을 볼모 삼아 그 일상마저 앗아가려는 저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지금 거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해 보았습니다.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임금에 대한 권리마저 버젓이 무시하는 사용자들의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장사‧파견노동이 문제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대노총은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중간착취’를 벌이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같은 날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시 임금액 및 산정기준, 수수료 등 파.. 더보기
11/19 월담 선전전 – 계절 변화에 민감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지난 며칠 새 날씨가 몰라보게 추워졌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장도 덩달아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얇고 가벼운 차림으로 공단을 거닐던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두꺼운 동복으로 갈아입은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모습들까지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계절의 변화에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상하차를 위한 물류창고가 따로 없기도 하거니와, 환기 또는 통풍 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업장이 드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은 항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작은 사업장들은 이렇게 작업장을 활짝 열어 놓음으로써 자연환기는 물론, 화물 입출고가 수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노동.. 더보기
[월담의 한 달] 9월과 10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지난 9월과 10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 월담선전전, 공단노동자의 쉴 권리 요구는 계속됩니다!월담노조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0월 선전전은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반월시화공단에 공동휴게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상황입니다. 휴게시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단체가 나서 공동휴게실.. 더보기
11/5 월담 선전전 – ‘걸어서 10분’ 갈 수 있는 곳이 화장실뿐이라면? 오늘 공단선전전을 진행한 시화공단(시흥스마트허브) 소규모사업체 밀집지역엔 문을 닫은 공동식당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보통 블록마다 한두 곳 있는 공동식당에 손님들의 왕래가 뜸하다는 건 근래 들어 현격히 저하된 산업단지 공장가동률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단 곳곳에는 ‘매매’, ‘임대’라고 써 붙인 현수막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폐업한 공장들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노후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일찌감치 제시했지만, 여기서 수십 년을 땀 흘려 일해 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 말은 ‘경쟁력이 무너진 제조업에 미래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텅 빈 공장, 문 닫은 식당과 매점을 지나치며 공허함보다는 .. 더보기
10/29 월담 선전전 – 공단에도 단풍잎이 곱게 물들었어요 낡고 삭막하게만 보이는 공단길에도 어느새 단풍이 알록달록 곱게 물들었습니다.월담노조 활동가들도 가을 소풍 나온 기분으로 오늘 공단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10월 초부터 나누기 시작한 2024년도 세 번째 선전물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요구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편적 적용’ 요구를 담고 있는데요.20인 미만 사업장 등 회사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다는 이유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쉴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여름엔 노동자들이 땀을 식힐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서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면, 그나마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라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날씨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장 규모, 작업 방식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