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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주 공단뉴스 20250403~202504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403~20250415 ■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시작되다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4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위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쟁점은 ‘구분적용’(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37년 동안 단일적용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국민의 힘은 최저임금의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업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힘의 .. 더보기
[선전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 1.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정규직 구인은 찾기가 힘들고,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를 통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해고가 쉽고, 임금, 복지, 안전과 같은 문제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위장도급계약을 맺어서 파견이 아닌 척 하며 불법파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ow Wages and Unsafe Lives... The Problem is 'Dispatch Labor’Through the Banwol-Sihwa Ind..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텐데요.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더보기
47회 :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 & 공단뉴스 📻 47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Z4hAiPhEWM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제발 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2시,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해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6.4. ~ 2024.6.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6.4. ~ 2024.6.17.) 1. 뿌리산업,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반월 염색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57% 더 증액해, 6천369억원을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6월 13일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되었는데요, 전남 율촌, 충남 예산, 부산 섬유염색가공단지와 함께 경기 반월패션칼라산업단지(반월 염색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 더보기
[월담의 한달 : 2024년 5월호] 지난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5월 공단선전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은 월담노조가 공단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최저임금’을 주제로 선전물을 배포하면서 노동자들과 만났는데요. 공단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요. 그래서 선전물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만원이 넘을 수 있을까,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한다, 그리고 회사 걱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월에는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폭염’ 관련한 주제로 한 선전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제도 시행 촉구 기자회견5월 9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정부는 약속한 2025년 상병수당 시행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기.. 더보기
43회: 최저임금 & 공단뉴스 📻 43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bNtmWEzC1o○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헐값에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적용확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이 방송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제작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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