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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격주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 이주노동자의 기록되지 않는 죽음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9일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례 구축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본부)가 법에 따라 신고접수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망 이주노동자의 기초 신상정보(국적, 성별, 나이, 직업, 사망연도, 의료적 사인, 비자형태 등)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 ‘역대급’ 임금체불 발생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노동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사상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불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작.. 더보기
41회: 시차출퇴근 & 공단뉴스 📻 41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yj1kVvmFYK4○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대부분의 노동자들은 ‘9 to 6’를 직장생활의 기본값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래 들어 워라밸을 위한 대안으로 ‘시차출퇴근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워라밸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적정한 노동시간과 자유로운 여가시간이 두루 보장될 때라야 일과 삶의 균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4.09.~2024.04.22.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4.04.09.~2024.04.22.) ● 사라진 노동공약, ‘표’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으로 동네골목길까지 떠들썩하던 몇 주를 보냈지만, 노동자 25만 명이 일한다는 반월시화공단에는 후보를 선전하는 방송 소리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거는 남의 동네 일 인 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기계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함께 조성된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안산시민의 다수가 이곳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공단의 노후 환경 문제 등은 언제나 그렇듯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공단노동자들에게는 투표 할 권리도 제대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월담의 한달]2024년 1월 [월담의 한달] 2024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까지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제기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유예 연장 시도를 위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월담노조도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현장발언을 했습니다. 시행된 이 법이 다시 또 개.. 더보기
35회: 노동조합을 떠나는 사람들... 왜? 📻 35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TqjUzVRtbw ★ 저작권 문제로 일부 노래가 삭제되어 재업로드했습니다 ★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노조조직률이 지난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까닭을 짚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기는커녕 노조를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사간 대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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