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4.09.~2024.04.22.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4.04.09.~2024.04.22.) ● 사라진 노동공약, ‘표’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으로 동네골목길까지 떠들썩하던 몇 주를 보냈지만, 노동자 25만 명이 일한다는 반월시화공단에는 후보를 선전하는 방송 소리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거는 남의 동네 일 인 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기계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함께 조성된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안산시민의 다수가 이곳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 공단의 노후 환경 문제 등은 언제나 그렇듯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공단노동자들에게는 투표 할 권리도 제대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월담의 한달]2024년 1월 [월담의 한달] 2024년 1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까지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제기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유예 연장 시도를 위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월담노조도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현장발언을 했습니다. 시행된 이 법이 다시 또 개.. 더보기 35회: 노동조합을 떠나는 사람들... 왜? 📻 35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TqjUzVRtbw ★ 저작권 문제로 일부 노래가 삭제되어 재업로드했습니다 ★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노조조직률이 지난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까닭을 짚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기는커녕 노조를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사간 대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1/24 중대재해처벌법 꼼수개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또 다시 법 적용유예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 제정 이후 3년,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준비 부족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조건부 합의를 내세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권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악안 협상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민주당의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 더보기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월담의 한달] 11월-12월(합본호) 지난 두 달 동안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중재대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