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전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 면>“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합니다.하지만 여전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회사 주변이나 주차장에서, 작업장이나 계단 난간 등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Three years aft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rest facilities at workplaces, blind spots with less than 20 employees still..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2시,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해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 더보기 [입장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입장문]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서 미조직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노동계에서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에 관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등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 윤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하겠다? 지난 14일 윤석열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었었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윤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좋은 말 같지요?그런데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에서의 주요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5인미만 .. 더보기 25회: 공공‧복지 예산 줄삭감 & 노동상담소 ‘근로계약서’ 📻 "월담의 노동it수다" 25회 방송 듣기 (208) 231012 월담의 노동it 수다 25회 - YouTube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25회 방송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줄지어 삭감한 정부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 집단으로 못박으며 국고보조금을 끊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법 위반 사례, 대처 방법 등을 다루었습니.. 더보기 12회: 취업규칙 ABC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월담의 노동it 수다 12회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열두번째 방송은 취업규칙에 대한 요모조모를 알아봅니다.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사용자 일방이 작성한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하죠. 그나마 노조가 조직되어 있어서 단체교섭이 가능한 14.2%의 사업장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여지라도 있지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아마도 취업규칙이 가장 무서운 일터의 통치수단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Coldplay .. 더보기 10회: 작은사업장과 근로기준법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3) 월담의 노동it 수다 10회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10회 방송은 제정 70년을 맞은 근로기준법과 법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법무법인 원곡&월담노조 집행위원 조영신 님이 해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Fifty Fifty- “Cupid” 콩코드 - “무지개꽃 피어 있네” 짙은 - “백야”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더보기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