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전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 1.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정규직 구인은 찾기가 힘들고,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를 통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해고가 쉽고, 임금, 복지, 안전과 같은 문제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위장도급계약을 맺어서 파견이 아닌 척 하며 불법파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ow Wages and Unsafe Lives... The Problem is 'Dispatch Labor’Through the Banwol-Sihwa Ind..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 '공동근로복지기금'마저 차등지원?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이 3월 4일 공고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6억 원(28.3%) 증액된 299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출연액 포함 총 752억 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지금을 설립하여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중소기..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2025.1.7~2025.1.2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1.7.~2025.1.21.)● 2017년 사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안산 반월공단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중 옥상에서 투신했던 18세 박씨가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씨는 2017년 11월 16일, 일하고 있던 플라스틱 제조공장 4층에서 투신했는데요, 당시 박씨는 일터에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습 도중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호소했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4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한 부상이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장사‧파견노동이 문제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대노총은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중간착취’를 벌이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같은 날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시 임금액 및 산정기준, 수수료 등 파.. 더보기 [선전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 면>“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합니다.하지만 여전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회사 주변이나 주차장에서, 작업장이나 계단 난간 등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Three years aft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rest facilities at workplaces, blind spots with less than 20 employees still..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2시,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해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 더보기 [입장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입장문]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서 미조직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노동계에서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에 관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등에..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 윤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하겠다? 지난 14일 윤석열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었었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윤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좋은 말 같지요?그런데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에서의 주요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5인미만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