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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새해 변화하는 노동정책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최대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월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도중 75%를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도 10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1년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 비정규직 비중 38.2%, '역대 2위'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14만3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보다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살 이상은 281만2천명으로 33.2%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만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42..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 ‘노동지옥 특구’가 다가온다 2023년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20.-2024.01.02.) ○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합의만 했다면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법 규정을 읽어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관련한 굉장히 헷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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