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전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 1.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정규직 구인은 찾기가 힘들고,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를 통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해고가 쉽고, 임금, 복지, 안전과 같은 문제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위장도급계약을 맺어서 파견이 아닌 척 하며 불법파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ow Wages and Unsafe Lives... The Problem is 'Dispatch Labor’Through the Banwol-Sihwa Ind..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텐데요.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더보기 [성명]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성명] 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중대재해참사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결과는 조사대상 229개의 사업장 중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조사대상의 83%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중 불법파견은 38.0%로 87개 사업장에서 저질러졌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118개소(51.53%)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위반도 163개소(71.18%)에서 적발됐다.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위반이 일상적으..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새해 변화하는 노동정책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최대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월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도중 75%를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도 10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1년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 비정규직 비중 38.2%, '역대 2위'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14만3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보다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살 이상은 281만2천명으로 33.2%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만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42..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14.~2024.02.27.)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조성 말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성에 대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학자·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