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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격주 공단뉴스 (2025. 5. 23. - 6. 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5. 23. - 6. 10.) ○ 태안화력발전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2018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를 당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지난 6월 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A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장.. 더보기
62회: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 & 공단뉴스 📻 62회 방송 듣기https://youtu.be/ucieuAWBunM?si=CrrKsgyMNyd1yflJ○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건설 및 물류 노동자를 비롯해 옥외 또는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부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과 노동시간, 임금의 함수로 노출의 빈도와 강도, 형태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폭염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환경 마련은 정부와 사업..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04.16.-2025.05.0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4.16.-2025.05.06) ● 커지는 임금 격차, 해결방안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16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은 2만7,703원(11.7% 증가), 비정규직은 1만8,404원(4.7% 증가)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 비정규직은 66.4% 수준으로, 2020년 이후 유지되던 70%대가 무너지고 2016년(66.3%)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임금 상승 폭의 차이는 비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 더보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 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해당 숙소는 기숙사가 아니다”라며 일방적 사업주 편들기 행정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어제(22일) 10시 경기이주평등연대 주최로 진행했습니다.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망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주거, 숙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회사 소유의 기숙사를 기숙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사업주가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더보기
[성명]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성명] 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중대재해참사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결과는 조사대상 229개의 사업장 중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조사대상의 83%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중 불법파견은 38.0%로 87개 사업장에서 저질러졌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118개소(51.53%)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위반도 163개소(71.18%)에서 적발됐다.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위반이 일상적으.. 더보기
3/11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월담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3월11일,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1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 이민사회국 면담도 진행되었습니다.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폭로되고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하며 비닐하우스, 임시 구조물 등이 숙소로 제공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 간 진행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 이주노동자의 기록되지 않는 죽음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9일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례 구축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본부)가 법에 따라 신고접수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망 이주노동자의 기초 신상정보(국적, 성별, 나이, 직업, 사망연도, 의료적 사인, 비자형태 등)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 더보기
29회: 주69시간 불씨 남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 📻 29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eyYnQj9cVj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이 긴 잠복기를 거쳐 또 다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 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사업주 맘대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고무줄 노동시간’ 체제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 월담의 노동상담소 ’ 에서도 이어집니다. [참고기사]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전문가 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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