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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9회: 주69시간 불씨 남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 📻 29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eyYnQj9cVj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이 긴 잠복기를 거쳐 또 다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 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사업주 맘대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고무줄 노동시간’ 체제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 월담의 노동상담소 ’ 에서도 이어집니다. [참고기사]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전문가 칼럼]..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10. 10 ~ 2023. 10. 23) ○ 노동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젠더폭력’에 취약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15일과 22일 각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저임금•저연차 등 ‘노동약자’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계속해 왔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6월에는 29.6%,.. 더보기
10/10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월담노조가 금속노조,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게실 의무화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휴게실이 없거나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RTF 뉴스] 휴게실 설치 의무 시행 1년…산단 공동 휴게실 사업 집행률 '0%’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75 [안전저널] 이은주 의원 “공동휴게실 설치 촉구…휴게권 부여해야” https:.. 더보기
25회: 공공‧복지 예산 줄삭감 & 노동상담소 ‘근로계약서’ 📻 "월담의 노동it수다" 25회 방송 듣기 (208) 231012 월담의 노동it 수다 25회 - YouTube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25회 방송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줄지어 삭감한 정부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 집단으로 못박으며 국고보조금을 끊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법 위반 사례, 대처 방법 등을 다루었습니..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지난 8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자료를 발표하면서 “경직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화되지 않아 예외적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주 52시간제 초과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을 때는 “현형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2019년 재난•재해 한가지뿐이던 것에서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윤석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더보기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7.66% -응답자 57.0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안 했다고 답해.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와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 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1)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 2)괴롭힘 유형 3)주요 괴롭힘 행위자 4)괴롭힘 발생 시 대처 5)법 시행 인지와 경로 6)법 시행 이후 기업의 조치 유무 7)법 시행 기 대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7.66%...2015년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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