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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4. 12. 03. - 2024. 12. 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2. 03. - 2024. 12. 17.) ■ 짠물 예산에 멈춰선 ‘불평등 개선’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소득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는 평균자산이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60%의 가구의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소득 가구가 보유한 거주 주택 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가격이 오르며 소득 구간별 자산 증감의 방향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 이주노동자의 기록되지 않는 죽음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9일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례 구축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본부)가 법에 따라 신고접수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망 이주노동자의 기초 신상정보(국적, 성별, 나이, 직업, 사망연도, 의료적 사인, 비자형태 등)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장사‧파견노동이 문제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대노총은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중간착취’를 벌이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같은 날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시 임금액 및 산정기준, 수수료 등 파..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 비정규직 비중 38.2%, '역대 2위'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14만3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보다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살 이상은 281만2천명으로 33.2%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만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42..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로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현황과 미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0.0명으로 2010년 10.1명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의 수 역시 크게 늘어나서 2022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조건을 갖춘 여성은 42.8명, 남성은 73.0명으로 2010년 여성 24.9명, 남성 60.6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육아휴직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 ‘역대급’ 임금체불 발생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노동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사상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불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작..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8.20.-2024.09.0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8.20.-2024.09.02.)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단특별법)’에서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1,312개 산업단지 중 500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후산단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어 중대재해나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누출 등의 사고가 총 110건 발생했고, 이 중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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