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 공단뉴스 (2025.5.7.~2025.5.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5.7.~2025.5.20.) ○ 최저임금을 못 주니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5월 1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법정 시급(9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12.5%(276만1천명)으로,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21.1%(467만9천명)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격차도 커서,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정보통신업(2.4%), 전문..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04.16.-2025.05.0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4.16.-2025.05.06) ● 커지는 임금 격차, 해결방안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16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은 2만7,703원(11.7% 증가), 비정규직은 1만8,404원(4.7% 증가)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 비정규직은 66.4% 수준으로, 2020년 이후 유지되던 70%대가 무너지고 2016년(66.3%)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임금 상승 폭의 차이는 비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0403~202504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403~20250415 ■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시작되다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4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위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쟁점은 ‘구분적용’(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37년 동안 단일적용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국민의 힘은 최저임금의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업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힘의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3. 19. - 2025. 4. 1.) ○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텐데요.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02.26.-2025.03.18.) ● '공동근로복지기금'마저 차등지원?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이 3월 4일 공고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6억 원(28.3%) 증액된 299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출연액 포함 총 752억 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지금을 설립하여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중소기..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루 평균 약 50건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 1038건보다 1215건(11.01%)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49.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셈입니다. 지난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에는 5823건, 2021년에는 7774건, 022년에는 8961건, 2023년에는 1만1038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22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23.18%나 증가했던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2025.1.7~2025.1.2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1.7.~2025.1.21.)● 2017년 사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안산 반월공단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중 옥상에서 투신했던 18세 박씨가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씨는 2017년 11월 16일, 일하고 있던 플라스틱 제조공장 4층에서 투신했는데요, 당시 박씨는 일터에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습 도중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호소했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4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한 부상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