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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루 평균 약 50건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 1038건보다 1215건(11.01%)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49.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셈입니다. 지난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에는 5823건, 2021년에는 7774건, 022년에는 8961건, 2023년에는 1만1038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22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23.18%나 증가했던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2025.1.7~2025.1.2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1.7.~2025.1.21.)● 2017년 사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안산 반월공단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중 옥상에서 투신했던 18세 박씨가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씨는 2017년 11월 16일, 일하고 있던 플라스틱 제조공장 4층에서 투신했는데요, 당시 박씨는 일터에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습 도중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호소했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4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한 부상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새해 변화하는 노동정책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최대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월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도중 75%를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도 10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1년간..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 12. 03. - 2024. 12. 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2. 03. - 2024. 12. 17.) ■ 짠물 예산에 멈춰선 ‘불평등 개선’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소득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는 평균자산이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60%의 가구의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소득 가구가 보유한 거주 주택 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가격이 오르며 소득 구간별 자산 증감의 방향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 이주노동자의 기록되지 않는 죽음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9일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례 구축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본부)가 법에 따라 신고접수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망 이주노동자의 기초 신상정보(국적, 성별, 나이, 직업, 사망연도, 의료적 사인, 비자형태 등)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장사‧파견노동이 문제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대노총은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중간착취’를 벌이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같은 날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시 임금액 및 산정기준, 수수료 등 파..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 비정규직 비중 38.2%, '역대 2위'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14만3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보다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살 이상은 281만2천명으로 33.2%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만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4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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