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 윤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하겠다? 지난 14일 윤석열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었었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윤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좋은 말 같지요?그런데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에서의 주요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5인미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