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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격주 공단뉴스(2025.1.7~2025.1.2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1.7.~2025.1.21.)● 2017년 사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안산 반월공단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중 옥상에서 투신했던 18세 박씨가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씨는 2017년 11월 16일, 일하고 있던 플라스틱 제조공장 4층에서 투신했는데요, 당시 박씨는 일터에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습 도중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호소했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4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한 부상이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3.27. ~ 2024.4.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3.27. ~ 2024.4.8.) ●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답게 하는 정책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생사업지구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강화해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이 많은 혁신공간으로 전환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활성화구역을 발굴하는 방식은 국토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정기 공모가 아닌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요건도 완화해서 해당 요건인 1만㎡에 미달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정을 하고, 선정 후에는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17. ~ 2024.01.29.) 1.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3. 28. - 2023. 4. 11.) 1. 빌라 화재로 이주민 4남매 사망 지난 27일 새벽 3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 이주민 4남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매의 빈소는 지난 28일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본국에 있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산역 주변 등에서 살고 있는데요. 원곡동의 경우 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대략 4-5천명이라고 하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숨진 4남매의 부모도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 2022 노동 상담을 통해 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노동 상담 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1만 1102건으로 이중 56%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매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은 늘어가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과 4대 보험,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는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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