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노동자성‧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판례 등

📻 <월담의 노동it수다> 3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M9H9K8JqYQ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안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회 방송 ‘월담의 노동상담소’에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조규찬 - “충고 한마디 할까?” 
언니네이발관 - “인생은 금물”
Depapepe - “Start”
장기하와 얼굴들 - "그건 니 생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