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전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 1.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삶…문제는 '파견노동’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정규직 구인은 찾기가 힘들고,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를 통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해고가 쉽고, 임금, 복지, 안전과 같은 문제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위장도급계약을 맺어서 파견이 아닌 척 하며 불법파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ow Wages and Unsafe Lives... The Problem is 'Dispatch Labor’Through the Banwol-Sihwa Ind..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5-3월호 [월담의 한 달] 2025-3월호● 3.8여성의날 공동캠페인 “평등을 향한 투쟁을 응원합니다”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와 빵을 나누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재단법인 ‘뚜벅이’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과 함께했는데요. 청소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쿠르트 프레쉬매니저, 장애여성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청년여성노동자 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공단의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장미와 빵(호두과자)을 전달하고, 평등을 향한 투쟁을 응원했습니다. ● 3월11일 기자회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월담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3월11일, 11시 .. 더보기 [성명]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성명] 불법파견 방치를 넘어 조장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중대재해참사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결과는 조사대상 229개의 사업장 중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조사대상의 83%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중 불법파견은 38.0%로 87개 사업장에서 저질러졌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118개소(51.53%)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위반도 163개소(71.18%)에서 적발됐다. 산업단지의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위반이 일상적으..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2. 12. - 2025. 2. 25.) ■ 임금체불은 늘어나는데 처벌대상은 축소시키자는 고용노동부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1조 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고 체불피해 노동자는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금체불 사건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단공개 제외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지난 8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토론회지난 8월 14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주최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과 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자로 월담노조 운영위원 조영신 변호사가 다녀왔는데요. 조영신 운영위원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강화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더보기 48회 :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아리셀 불법파견 📻 48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yJuRjDxDpIo○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파견,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 온갖 형태의 불안정노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파견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위험을 키우는 온상이라는 점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불안정노동이 더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직접고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 “[아리셀 참사의 교훈] 고용구조 해결없이 ‘위험의 이주.. 더보기 47회 :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 & 공단뉴스 📻 47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Z4hAiPhEWM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제발 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