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지난 8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토론회지난 8월 14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주최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과 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자로 월담노조 운영위원 조영신 변호사가 다녀왔는데요. 조영신 운영위원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강화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더보기 48회 :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아리셀 불법파견 📻 48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yJuRjDxDpIo○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파견,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 온갖 형태의 불안정노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파견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위험을 키우는 온상이라는 점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불안정노동이 더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직접고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 “[아리셀 참사의 교훈] 고용구조 해결없이 ‘위험의 이주.. 더보기 47회 :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 & 공단뉴스 📻 47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Z4hAiPhEWMU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제발 좀..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2시,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해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 더보기 46회 : 노동자건강권 이야기 - 아리셀 화재참사 📻 46회 방송듣기https://youtu.be/NXhM5X0dfgM?si=R70rqtRYYXR7qT6x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아리셀 리튬전지 화재참사는 작은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공백과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맞물려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산업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 그때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정부 정책이 이번 화재참사를 불러온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46회 방송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더보기 17회 : 파견법의 문제점과 파견천국 반월시화공단의 오늘과 내일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30706 월담의 노동 IT 수다 17회 불법파견실태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열일곱번째 방송은 지난 7월 1일 시행 25년째를 맞은 파견법의 문제점과 반월시화공단 불법파견 실태, 그리고 정부의 파견법 개악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Charlie Puth - “We Don't Talk Anymore” (feat. Selena Gomez) Loveholic - “화분” Ace of Base - “The Sign” 조규찬 - “비가 좋아요” ○ 골라 듣기 00..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