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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17회 : 파견법의 문제점과 파견천국 반월시화공단의 오늘과 내일 더보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30706 월담의 노동 IT 수다 17회 불법파견실태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열일곱번째 방송은 지난 7월 1일 시행 25년째를 맞은 파견법의 문제점과 반월시화공단 불법파견 실태, 그리고 정부의 파견법 개악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Charlie Puth - “We Don't Talk Anymore” (feat. Selena Gomez) Loveholic - “화분” Ace of Base - “The Sign” 조규찬 - “비가 좋아요” ○ 골라 듣기 00..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월담에서는 공단 노동자의 쉴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공단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 더보기
[2017-8월 월담소식지]2018최저임금/작업중지권/불법파견 진정/화학물질취급위반 더보기
[2017-1월 월담소식지]월급/아르바이트 노동자/월담의 1년/최저임금 시급 6,470원 등 더보기
[2016-7월 월담소식지]지역 토론회/퇴직금 수령/임금교실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