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채해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24.~03.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년 1월 26일) 직전인 1월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으며, 법 시행 이후인 2월에도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어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본보기’가 될 것이냐를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떠들어댔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처벌’만 남은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 중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의무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22년 2월에만도 산재 사망자가 46명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