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28~05/11)

 

○ 시흥시 부품공장서 협착산재사망, 유해․위험 방지할 안전조치 소홀이 부른 참극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전후로 가슴 아픈 산재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자동문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작업자가 이 기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데, 강제로 문을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해 당시엔 문을 여는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돼 있어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장에는 당시 6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재해자는 홀로 위험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2인1조로 작업이 수행되었더라면, 기계 설비의 오작동 등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 차단과 작업자 대피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인원 편성, 설비 개선, 노동시간 결정 등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최종 결정권자)에게 2인1조 근무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같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가 명확히 담기길 바랍니다.

 

[노컷뉴스] 시흥 자동문 부품 공장서 40대 직원 숨져 … “기계에 끼인 채 발견돼” (2021.5.8.) https://www.nocutnews.co.kr/news/554940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책임지는 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존재 의미와 하위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2021.5.10.)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791228

 

○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예방 강화하기로

소방청은 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에는 약 10만 6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단지’가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기기나 재료에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절연열화’ 기능 약화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화재 원인으로 설비노후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관리 부실, 가연성 자재의 무분별한 적치 등도 화재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정밀점검(화재안전진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산업단지 내 시설 및 건물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장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비노후화 문제를 지자체와 사용자단체들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클리오늘]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2021.5.3.)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577

 

○ 반월시화공단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산업단지 내 물류체계를 공유플랫폼을 통해 최적화하는 사업인 ‘반월시화 산업단지공단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2021년 사업점검 및 성과창출 방안 회의가 지난 4월 29일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반월시화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고 하나로TNS, LG유플러스, 신세계건설, 보우시스템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사는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당 기업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LG유플러스는 5G(5세대)이동통신 기업전용망 및 5G 무인지게차, 물류 로봇 실증을 맡고, 하나로TNS는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신세계건설은 물류 로봇 공급 및 관련 시스템 구현을, 보우시스템은 자동화 설비 구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입주 기업(공장)과 물류플랫폼을 연계해 생산․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공급망을 반월시화공단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해 전국 산단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물류 자동화와 플랫폼 기술의 도입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대량 해고 가능성, 초단시간 일자리 확산 우려 또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류혁신’으로 회자되는 공급망 재편이 초래하게 될 노동유연화, 구조조정 문제에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류신문] 반월시화공단, “새로운 기준과 패러다임 제시할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2021.4.29.)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79

 

○ 경남 진주에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문 열어

2년 전 김해산단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연 이래 경남 창원, 전남 영암(대불산단), 광주(하남산단) 등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사례가 전국으로 차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진주 금산면에도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기름때나 철가루,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교차오염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는 세탁이 어려웠는데,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에도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경남미디어] 진주에도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생겼다 (2021.5.4.)

http://www.mediag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1

 

○ 4대 보험, 도심 제조업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면서 건강은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16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봉제, 제화, 주얼리, 인쇄업 등 도심제조업 4개 업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만112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들 4개 업종 전체 사업장의 절반 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업종에서 사업주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장과 노동자가 분리되지 않는 영세한 작업환경이 꼽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들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제는 재단이나 미싱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고, 제화는 질긴 가죽과 단단한 작업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역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접착제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뒤따릅니다. 인쇄 업종 또한 잉크 등 화학물질 노출 위험과 인쇄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문제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작업환경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건강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합니다. 작은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향신문] [빼앗긴 일터 건강권](하)없다, 내 삶의 보호막이 (2021.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52036005